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대중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05		발의연월일 : 2023. 3. 3. 발 의 자 : 김대중·박창호·이순학·장성숙·임관만·허 식·조성환·김유곤·조현영·이명규·김대영·한민수·임춘원·나상길·신동섭·이단비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가.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의 제1호부터 제8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지만,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한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법 취지에 맞게 개정이 필요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범위 정비 (안 제3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ㆍ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말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”를 “말한 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) ①ㆍ② (생 략)	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“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”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말한다.
1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	<삭 제>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	<삭 제>
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	<삭 제>
4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	<삭 제>
5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	<삭 제>
6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	<삭 제>
7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	<삭 제>
8.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등이 인정하는 지역	<삭 제>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○ 제28조(조례) □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○ 제2조(정의) □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○ 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) □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」 ○ 제2조(가로구역의 범위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제28조(조례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소규모주택정비사업”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(街路區域)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나. 가로주택정비사업: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
□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

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)

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(街路區域)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
2. 가로주택정비사업: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

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

1.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(一團)의 지역일 것. 다만,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.

□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
제2조(가로구역의 범위 등)

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

가. 제1항제1호의 도로

나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. 이 경우 「사도법」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.

다. 제1항제3호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

2.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

가. 공용주차장

나. 광장, 공원, 녹지, 공공공지

다. 하천

라. 철도

마. 학교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도시균형국  주거정비과장  정성균